[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급일] 방역지원금 제외대상 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를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5조 1000억원을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지난번 방역지원금 예산이었던 3조 2000억원에 비하여 지원금이 더 증가한 모습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받는 방법은

거리두기 강도와 규제 조건과 관계없이

자영업자 매출 감소를 확인하면 현금으로 지급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 방역지원금 대상도 논란에 힘입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업종인 미용실, 학원, 네일샵, 부동산 업종 방역지원금이 논란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코로나로 직격타를 입은 여행, 항공, 운수업 등은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방역지원금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회사원 방역지원금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임금동결로 급여가 오르지 않은 회사가 많다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실제로 최저임금은 21년 최저임금 8,720원에서

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전년대비 440원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장인은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어디에든 방역지원금 소외계층이 있다는건 불공평하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은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통한 검증을 거친 후 7~10일이 소요되므로 

22년 1월 5일 이후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22년 2월 10일 이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