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장례비 지원 금액 세금지원 반대 청원 논쟁

 

​이태원 참사 장례비 지원 금액 

세금 지원 반대 청원 논쟁

 

10월 마지막 주 큰 사고가 있었죠. 모든 국민이 안타까움에 국가적인 애도기간을 갖기로 한 이태원 압사사고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사망자 154명 중상자 33명, 경상자 116명으로 총 303명입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사상자도 26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이번 이태원 압사사고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이태원 참사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원참사 장례지원금, 생계비지원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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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사고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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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인당 1,500만원

부상자 1-7급 1,000만원

부상자 8-14급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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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생계비 지원]

 

1인 가구 45만원

2인 가구 77만원

3인 가구 100만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146만원

6인 가구 169만원

7인 이상 1인 당 23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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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는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 사망자 장례금과 유족 생계비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례비 지원이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장례비 지원금액은 최대 1500만 원으로 이번 장례비 지원금액과 더불어 생계비 지원까지 이루어지면서 그 여파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상자의 경우 이송 과정 금액 지원은 물론이고, 치료비 지원과 통신요금과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어요.

 

 

이번 이태원 참사 지원금 논란은 전 국민이 안타까움이 휩싸이게 된 대형재난은 맞지만,  과거 세월호 때랑은 다른 의미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입장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번 사태에 정부의 관리 소홀 책임이 있었다면, 그 책임의 무게만큼 지원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낼 수 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안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쓰인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사상자뿐만 아니라, 이태원 압사사고와 관련된 26명의 외국인 사상자에게도 지원금이 똑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관리 소홀보다는 시민의식의 부재가 가져온 무질서가 만든 참혹한 사고입니다. 세금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세금을 소비한다는 전제가 국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여야 마땅한데, 국민 대부분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쓰이는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합니다.

 

 

정작 받아야 하는 참전용사, 독립운동가 후손, 전쟁 피해자 등은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차라리 이번 이태원 사고는 자발적 모금을 하는 게 더 합당한 길이 아니겠냐고 보는 관점도 많네요. 현재 이태원 참사 관련 청원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번 이태원 참사는 11월 5일까지 전국민적인 애도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전국 합동분향소에서 일반인 조문이 가능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